설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 문 열어 2015/02/17 16:57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한다 2015/02/13 13:54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

병원 진료 시 환자 주민번호 수집 허용 2014/11/28 13:06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거나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환…

원격의료수가 ,환자당 월 3만 8000원 책정 2014/11/26 16:09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영리병원 1호 中 싼얼병원 불승인 결정 2014/09/15 14:06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

밤 12시까지 진료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2014/08/13 17:38

내달부터는 어린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응급실이 아닌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9월부터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돼 2014/06/09 15:43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

병원 해외진출 전문인력 550명 양성한다 2014/05/23 11:4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550여 명의 병원해외진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병원 해외진출 인력 양성과정을 운…

정 총리 “의협, 집단휴진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2014/03/12 15:18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 계획과 관련 “의사협회는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

병·의원 집단휴진 참여율 20.9%…세종시 가장 높아 2014/03/11 09:14

보건복지부는 어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20.9%(5991개 병·의원)가 동참해 이날 병원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정오를 기준으로 발표한 오전 잠정집계 결과인 29.1%…

복지부, 지자체에 ‘진료명령 공고’ 요청 2014/03/09 12:20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지자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7일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원의에게 10일 진료하도…

정부, '불법 집단휴진 참여 의사·병원에 엄격 처벌' 2014/03/07 12:12

정부는 이달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휴진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동네의원과 의…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적발29억원 환수 2014/02/06 06:49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4개 기관에서 불법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적발된 해…

당뇨병 진료 잘 하는 의원 명단 공개 2013/12/27 08: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대표적 만성질환인 ‘2012년 당뇨병 평가 및 가산지급 결과’를 발표했다. 건평원은 2012년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6,143개의 의료기관 중 평가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2,985…

건강보험 거짓청구 9개 요양기관 명단 발표 2013/12/28 06:23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

병원 사무장에 기브스 시술 시킨 병원장 덜미 2013/12/02 09:44

수년간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기브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 사무장이「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고, 병원장에게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

한국 "외래진료·입원일수 OECD보다 두배이상 높아" 2013/11/21 11:36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찰건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에서 의사 외래 진…

‘동네의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2013/10/29 15:09

보건복지부는 29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 가감지급 첫 시행 2013/10/27 15: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수술, 심장수술 및 개두술 등 11개 수술에 대해 항생제 사용의 오남용을 개선하고,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고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그에 따른…

과장된 성형 의료광고 20건 고발 등 처분 받아 2013/10/02 18:26

성형시술 광고 시에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