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3년마다 활동상황 신고해야 2014/06/03 09:23

앞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도 처음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될 듯 2014/05/30 17:37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 논란을 빚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

건강보험 혜택 평균 월 9만원 내고 16만원 받는 셈 2014/05/21 15:58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약 16만원 가량 급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

결핵발생률 2020년까지 절반 감축 목표 2014/03/24 13:40

앞으로 5월부터는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전수사례조사가 실시되고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받는다. 또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100만원 돌파 2014/03/18 12:06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2006년에는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가 6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 102만원으로 8년동안 70%나 늘어난 수치다. 국민…

‘원격의료 6개월 시범 운영’ 우선 합의 2014/03/17 12:33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월부터 6개월까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

복지부 “의협, 진료거부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2014/03/09 18:39

보건복지부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 2014/03/07 12:01

의사협회가 3월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

건강기능식품, 일반 슈퍼·자동판매기서 구입 가능 2014/02/14 14:06

올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이 일반 슈퍼나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소…

'12년 건강보험 보장률 62.5%…3년 연속 하락 2014/02/07 13:30

건강보험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암 등 4대 중증질환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지난 2012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대상 28개로 확대 2014/01/08 12:28

희귀질환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진단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부터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중 유전자진단 지원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의료비 최대 60% 경감 2013/12/26 06:31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

Q&A로 알아보는 원격의료·자법인·법인약국 허용·, 의료법인 합 2013/12/24 15:21

보건복지부는 24일 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알기쉽게 정책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원격의료> ◇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장…

Q&A로 알아보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2013/12/20 16:59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계획 등이 주요골자이다.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

'의료민영화 반발', 복지부 해명나서 2013/12/20 18:48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인약국도 허용하기로 한 정책을 놓고서 개인 병원, 의원, 약국의 거센 반발에 이어 인터넷 괴담까지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

25개 희귀난치병, 내년부터 치료비 10%만 본인부담 2013/12/04 15:25

내년 2월부터는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비 가운데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

체납 건강보험료 완납시, 과거 보험급여 환수 못해 2013/11/27 14:27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전에 보험료 체납때 적용받았던 보험급여를 환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

우리 국민의료비 91.2조원…OECD 평균보다 낮아 2013/11/21 11:50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비용에 지출하는 국민의료비가 91.2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지출 …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2013/11/19 16:27

만성 질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을 풀어 주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

지역 건강보험료 세대당 평균 2,701원 더 내야 2013/11/19 16:0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