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2015/04/16 10:54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0,046개소에 대한 평…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5/04/14 12:10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

농어민 건강보험료 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원 2015/03/05 14:23

앞으로는 농어민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2015/02/26 08:36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말…

육아휴직 시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 납부한다 2015/02/23 14:57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2015/02/11 08:15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 아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이다. …

내년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보험 적용키로 2014/12/19 17:37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23일부터 시행 2014/11/23 13:36

보건복지부는 23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이 날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의…

건보 4대 중증질환팀 개편…보장성 업무 통합수행 2014/11/21 14:43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팀의 개편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위해 기존 보험정책과 소관에서 보험급여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향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작업 착수 2014/11/17 13:4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그동안 불만이 지속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

공중보건의 의료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 2014/10/02 16:01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수의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구 15만 이상의 시 소재 지방의료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 소재 보건소 등 도시지역의 공중 보건…

애연가 금연치료에 보험 적용 추진 2014/09/25 15:27

내년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이 통과하면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임플란트·부분틀니 건강보험 중복 적용 가능 2014/09/01 15:1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1일밝혔다. 또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

8월부터 풍선 소장내시경 16만원만 본인 부담 2014/07/29 15:53

소장 질환의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

30일부터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21만 3천명 대상 2014/07/29 16:0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홍씨처럼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 2014/06/30 15:26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오랜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 등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1494명 등에 대해 진료비를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7월 우유·분유 HACCP 2014/06/30 13:15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50% 적용 2014/06/24 16:58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50% 가격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된다 2014/06/19 16:50

내년부터 또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으로 세분화 2014/06/17 16:32

오는 7월부터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4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