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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크게 개선 2022/09/26 08:55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 토대 마련 2022/09/26 08:3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97명의 새 생명 태어나 2022/09/26 08:24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 병원 도착 전 출산 건수는 9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열 증세가 있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가 전체의 22% 정도(17건)를 차지했고, 이 산모들을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2/09/26 08:12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2022/09/26 07:57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갑질·성희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2022/09/26 07:4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집중 점검 2022/09/23 09:12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실태 조사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 시공이 의심 또는 신고된 165개소이다. …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종합 11위, 3년 연속 상승 2022/09/23 08:52

서울투자청 출범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건의 등 기대감 반영 서울시는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도시평판 등 세계 주요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

한국 대학로, 세계적 공연 관광지로 뜬다 2022/09/23 08:37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사)한국공연관광협회와 함께 대학로를 세계적으로 매력 있는 공연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고 공연 관광객의 방한을 유도해 한국이 관광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9월 24일부…

선선한 가을, 책 읽는 즐거움 누리고 문해력도 키우고 2022/09/23 08:24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책으로 온(ON) 일상’이라는 주제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2 대한민국 책의 …

서울과 도쿄에서 한일 문화축제로 우정 나눈다 2022/09/23 08:1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일본 정부, 민간과 함께 9월 24일 도쿄, 9월 25일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고 한일 양국의 우정을 나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2005년…

올 가을, 축제모드 ON! 주말 내내 서울은 축제 중 2022/09/23 07:5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한 첫 가을, 그동안 비대면으로 개최됐던 많은 축제·행사들이 모두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이에 서울시도 길었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다시 일상의 활력…

지진 재해 대비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연구의 첫걸음 2022/09/22 09:10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동향 및 성과 등을 교류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22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지진공학회 공동 연수회(워크숍…

청년·신혼부부라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2022/09/22 09:00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2022/09/22 08:45

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

국민권익위, 과도한 공직 경력 인정 특례 손본다 2022/09/22 08:30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

임무중심 연구개발로 기후대기 문제 해결 모색 2022/09/22 08:02

환경부는 9월 22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4차 환경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 미세먼…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9/21 18:47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고속도로 잇는 산청지역 국도 개통 2022/09/21 09:16

국토교통부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

지역 혁신기업과 이공계 우수 인재 연결한다 2022/09/21 08: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가 9월 21일 충남대학교에서부터 남은 하반기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개최해 6회차를 맞이한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