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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2022/10/27 08:10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2022/10/25 08:35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지구 탄생 2022/10/24 08:25

국토교통부는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하여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

용산가족공원,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재탄생 2022/10/20 08:11

서울시가 용산가족공원을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모두가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새로이 조성했다.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은 …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2022/10/19 08:40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확대된 모바일 …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2022/10/18 09:46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

작은 헌집이 새롭게 태어난다 2022/10/14 07:56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이미지 발굴을 위해 실시한 ‘빈집 활용 공모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회계 비리 막는다 2022/10/11 10:05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

도시철도 유휴공간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2022/10/07 08:36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작년 자살사망자 1만 3,352명,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022/10/05 07:45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청년·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차량,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 마련 2022/09/30 07:56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

관리비·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 2022/09/28 08:24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앞당긴다 2022/09/26 09:1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그간 …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 2년, 매출 6배 증가 2022/09/23 07:42

서울시가 만든 공공배달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이 출범 2년 만에 연간 총 매출이 6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냈다. 가맹점 수도 1.8배 가량 늘었고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MAU:월간활성이용수 기준)도 2년 …

탄소중립수준을 한눈에, 탄소공간지도 만든다 2022/09/22 08:15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공간지도’ 를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 정보를 도시 및 지역의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

추석 이후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 배추는 10월부터 하향 전망 2022/09/19 08:58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15일 기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2022/09/19 08:12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

연령별로 달라지는 영유아 안전주의보 2022/09/16 08:24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사고유형이 달라진다며 이에 따른 보호자의 안전조치 및 영유아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영유…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한다 2022/09/15 08:38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

지진, ‘설마’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2022/09/07 08:12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국민이 올바른 지진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지진안전주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78년~) 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