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치수안전성 높이고 통합시스템으로 효율성 높여 2019/04/09 08:01

국토교통부는 하천 정책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하천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을 4월 9일에 구성·위촉한다. 이날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2019/04/08 08:16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 기여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성공에 힘을 보탠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시책을 적극 …

문화적 도시재생, 전국 19곳으로 확대 지원 2019/04/05 09:05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19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서 2019/04/05 08:06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 분야 조직 운영, 예산집행 등의 문제도 ‘부패’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개선하는 감시체계를 …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2019/04/05 07:58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 개방 2019/04/04 09:20

정부는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이하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4월 말부터 단…

국민의 아이디어로 교통 데이터에 날개를 2019/04/02 07:40

국토교통부는 교통 데이터의 활용을 확산시키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8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만부마을’ 2019/04/01 16:20

국토부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공…

‘나랏돈은 눈먼 돈’ 옛말 2019/04/01 08:26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 2019/04/01 07:43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시행 2019/03/29 08:18

국토교통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점검전문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

소방현장 ‘드론시대’ 개막, 하늘에서 바라본다 2019/03/28 14:53

소방청은 화재·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2013…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본격 추진 2019/03/28 07:26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월 28일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과 함께 세종·부산 추진단별로 각 사무소 개소식을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2019/03/26 11:26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사전승낙서가 없…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2019/03/25 08:13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

김정렬 국토부 차관 ‘경각심 갖고 철도사고 예방에 만전’ 당부 2019/03/21 17:11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1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전국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철도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2019/03/20 09:25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30일 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

서울광장 하얀‘빙판 옷’벗고 초록‘잔디 옷’으로 2019/03/20 08:07

서울시는 지난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며 훼손된 서울광장의 잔디를 걷어내고 초록의 새 잔디를 전면 식재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는 잔디식재 및 관리를 전담해온 숙련된 서울시 인력 300여명을 동원하…

매립 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 2019/03/20 08:03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 2019/03/19 08:20

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3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