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2021/12/06 08:4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2021/12/02 08:52

여성가족부는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제이유(JU)동교동’에서 20·30세대 청년 주도로 성평등 관점에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2021년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20…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2021/11/26 07:57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

공공기관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과해 2021/11/25 07:45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와 관련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응답자의 78%는 ‘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2…

외국인주민 수 215만 명, 조사 이래 첫 감소 2021/11/18 07:39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발표 이래 처음으로 감소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 착공 2021/11/17 07:56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11월 16일 고양시 성사동에서 고양 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을 개최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이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2021/11/15 07:18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2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 15일부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 …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2021/11/15 07:45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범죄…

불편제로! 한강공원 만든다 2021/11/11 08:0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불편 제로(zero)! 한강공원’을 목표로 시설물 및 환경 정비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2월 말까지 실시되며, 화장실․매점․그늘…

전국 스마트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2021/11/09 07:45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5년까지 16개소를…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져 2021/11/08 08:02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플루언서 온통(www.molit.go.kr/creator) 누리집 가입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

민·관 공동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된다 2021/11/05 08:10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

지역의 활력, 청년마을에서 해답을 찾다 2021/11/03 08:29

지역의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살이 경험을 나누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에 대한 소개의 장이 11월 3일~6일까지 울산에서 열린다. …

자동차, 내년 1분기 2,500만 대 돌파 예상 2021/11/03 09:24

국토교통부는 ‘21년 9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8만 대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136천대(0.55%) 증가하였으며, ’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41만대(1.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3분기 자동차 신규…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확산 2021/11/03 08:50

교육부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구로), 부산(연제), 인천(연수), 대구(수성), 대전(유성), 경기(안양),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당진), 전남(영암), 경남(고성) 등 12개 지역…

좋은 건축, 열린 도시로…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열린다 2021/11/03 08:38

누구나 갈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공공건축을 공유하고 좋은 건축 건립 분위기와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수돗물 마신다 2021/11/01 08:22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수도법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의 7만 2,460가…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행 5년, 국민을 위한 안전망 역할 2021/11/01 08:08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 소방, 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

공공기관 운영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한다 2021/10/29 08:24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2021/10/28 08:00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