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도 발굴부터 개선까지 민관 협업체계 마련 2023/02/13 17:39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

3·40대 교통, 50대 이상 부동산 민원 많아 2023/02/13 07:45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제외…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베이비붐 세대 2023/02/09 08:05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할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조사 및 연구…

한강공원에 1만㎡ 스타숲 조성… 선한 영향력 담은 관광명소로 2023/02/08 08:20

“한강공원에 RM숲 보러 왔어요!” 스타와 팬클럽의 기부로 조성된 한강 스타숲이 국내외 케이팝 팬들에게 관광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우리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2023/02/07 08:50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2023/02/07 08:12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

중소기업 혁신적인 기술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를 더욱 스 2023/02/06 07:40

도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한 후, 검증된 서비스는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

수소도시 확산, 민간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2023/02/03 08:05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수소도시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소도시 융합포럼｣ 창립 총회를 2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융합포럼은 수소도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2023/02/01 07:32

작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

폐업부터 재기까지, 희망리턴패키지가 도와드립니다 2023/01/31 08:45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해 금년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59억원 대비 약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위기 및 폐업 소…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2023/01/30 08:50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2023/01/30 08:36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

‘불면증’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2023/01/27 07: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작년 출입국자 전년 대비 362% 증가 2023/01/26 08:25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2022년 출입국자가 전년대비 362% 증가하였다. 2021년 총 출입국자가 4,559,693명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9,414,228명으로 증가하였다. 내국인 출입국자는 12,889,166명(입국 6,3…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점유율 최고치 기록, 6년 연속 수입육 시장 2023/01/25 07:50

미국산 소고기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이후 수입량과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년 연속 국내 수입육 시장 1위를 차지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연간 통관 자료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202…

맞춤형 문화 지원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는다 2023/01/20 07:58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대상으로 강원 횡성 등 14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환경 개선 추진 2023/01/19 08:50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

설립 절차 강화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2023/01/19 07:58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 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2023/01/18 08:08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2023/01/17 08:15

환경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 이상)' 등급을 넘은 날이 전국 단위의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로 가장 적은 17일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