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2018/11/22 07:41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해야 2018/11/20 19:06

질병관리본부와 지역보건분야 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는 지역단위 건강통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학술활동 추진을 위해 20일 공동협…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8/11/15 15:05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 2018/11/12 09:26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 이용 훨씬 유리해져 2018/10/31 09:1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선 11월 1일부터 시행 2018/10/23 08:40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2018/10/15 15:08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9월 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0월 16일(화)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21일 이번 확진환자로 인한 메…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더 낮아져 2018/10/05 09:50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장애인&#…

상하이 중심에 ‘의료한류’ 교두보 마련된다 2018/09/17 08:17

보건복지부는 9월 17일 중국 상하이에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中韩健康产业国际交流中心’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홍차오 공항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작 2018/09/11 07:42

질병관리본부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2018/09/10 15:17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

행안부, 메르스 확산 방지 지자체 총력대응 독려 2018/09/10 12:12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접촉자 관리방안에 …

민관 보건의료사절단, 한·중 협력의 가교 놓는다 2018/09/03 07:39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9월 3일부터 7일까지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을 중국 산둥성 지난시와 광둥성 광저우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참가기…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2018/08/29 08:0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문성 높여 2018/08/27 08:31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

올해 1,326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혜택 받아 2018/08/27 08:27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후 6~59…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전체 품목 조사 완료 2018/08/24 10: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52개사, 86품목) 대하여 수거‧검사를 …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2018/08/17 08:3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2018/08/13 16:4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 첫 공개 2018/08/09 17:36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8월 10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