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하였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