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 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서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 원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보험사가 절판마케팅 일환으로 실시한 "지금이 100% 마지막 보장 기회", "평생 1억 원 보장" 등의 광고 문구를 보고 보험사들과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실손 의료비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6개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약 60만 건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당시 계약한 소비자들은 보험 갱신기간 전인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상한도 축소를 통지받았으므로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 약정한 1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손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 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천만 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광고와 안내를 신뢰하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어 "보험사는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하고, 소비자들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