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보면 먼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2019년 입학금 대응 지원 과정 변화 (자료 = 교육부 제공)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