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 21:16 |
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본다
2022/08/09 08: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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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퇴출하고 위탁사무 구조조정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10년 새 18.4% 증가(2013년 354개→2022년 419개)했다.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 등도 추진한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퇴출한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에 최초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가족이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마련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돼 재계약에서도 배제된다. 

이밖에도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올해 10월에는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수탁기관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공정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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