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병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총 72,375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각각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제시한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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