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형사 처벌 대상

2024.04.20 03:11 |

건설 현장 773곳 중에서 458곳(59%) 형사 입건(75곳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점검 대상의 59%가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713백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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