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박모 씨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0만 원 보증부월세로 살던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 보증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더 좋은 조건(보증금 1억 원, 월세 1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기 해지 후 박 씨는 이사를 위해 다른 집을 계약했지만 기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이사갈 집의 전세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박 씨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자신이 부담한 보증금 2천만 원을 대신 우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결국 박 씨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율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박 씨 같이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호당 9천만 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2005년 시행 이래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2만9,427호가 공급됐다.
올해는 39,500호를 주택도시기금(2조 9,073억원 배정)으로 공급 예정이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행정2부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수시 회의 개최 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본부에 권고했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계약 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임차인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발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권리구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16년 2월 4일 출범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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