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문제점 진단부터 교통약자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이 직접 서울시 전체 보도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실태와 보행불편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전수조사는 서울시 전체 보도를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2인1조) 직접 보행하면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보행지장물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전수조사는 매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시 전역을 강북권과 강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강북권에 대해 4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사업 담당공무원이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검사반을 구성하여 설계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하고, 2차적으로 정부 지정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19년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사업규모, 사업시행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권에 있어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턱낮춤에 대해서는 별도 중점 정비한다.
점자블록과 턱낮춤 정비는 보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중 장애인단체로부터 우선 정비 필요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6년부터 정비 중에 있다.
올해에는 총 38억원을 투입하여 1,037개소를 정비하고, 향후 ’20~’22년까지 3년간 총 364억원을 투입하여 10,000개소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 주변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16곳을 선정하여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과정, 사후평가까지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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