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다.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한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이다.
특히 대다수 병원에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은 병원들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홀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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