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팔리지 않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 ▲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모습. - 사진 : 청와대 |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은 혁신도시 건설 투자로 유입돼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돼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9.4%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대구, 광주, 전남, 울산 등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지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고 5000명의 고용 창출 및 연간 최대 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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