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상품 공시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개선되고 고령자나 병을 앓은 사람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 혁신이 추진된다.
연금상품의 경우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이 높아지며,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성장 기조,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를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상품과 신영역을 개척해 소비자 만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신뢰제고와 미래대비 강화, 보험산업 혁신 유도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험분야 규제개혁 마련 배경을 밝혔다.
우선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가 개선된다. 중복과 과잉으로 오히려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안내자료가 간소화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도 알기 쉽도록 개선된다.
이어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안내하도록 개선된다.
시장 기능에 의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이 집중·관리된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 금감원 → 검찰·경찰간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과정의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이밖에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되며,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조회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이 검토된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이 의무화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시 정한 의무비율 이내 또는 특정 이벤트(의료비, 학자금 수요 등) 발생시 연금적립액의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비건강인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이 지급된다.
이밖에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이 지급되도록 한다.
아울러 지수형 날씨보험이나 대재해채권 등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가 유도된다.
또한 노후대비 자산 마련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방안이 검토되며, 연금저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의 연금저축가입 지원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출시를 지원해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암보험의 경우 적정 보험료 예측이 어려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 중지한 예가 있다.
이어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이밖에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위해 ▲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 허용 ▲부채 리스크 관리 지원 ▲ 비상위험준비금의 지급여력이 인정되며,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 영업이 허용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또한 지급여력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도 보험사·대리점 등에 대한 행위제재 요건에 포함된다. 현행 제재규정은 ‘건전경영 훼손’만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안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즉시 착수해 가급적 빨리 시행키로 했다.
또한, 가시적인 체감 성과가 나오도록 일선에서의 업계 반응·전문가 의견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 피드백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과 무관한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등 유권해석이나 모범규준 등은 즉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험분야의 ‘좋은 규제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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