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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역 발전전략 적극 뒷받침할 것”…지자체 자체 규제 개혁 당부
2014/03/12 17: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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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 및 지역발전위 회의 주재,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기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과 발전, 이를 위한 지역의 적극적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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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투자가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은 생산과 취업자 증가가 정체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도 중요하고 그 성장을 모든 지역이, 국민들이 같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 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그래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종전처럼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웃 시군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한 것”이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도 가능해져 이웃 지역 간 상생발전을 할 수 있고 사업 실천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확정돼 지역행복 생활권과 함께 추진되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뒤 지자체가 사명감을 갖고 잘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지역주도의 제안에 대해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토지, 농지, 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시했다.

또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 인력,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자체 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도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히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각종 인허가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난해 구축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정부 규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등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추진 중인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발전 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예로 들며 “올해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행복생활권 중에서 주민 수요와 지자체 의지가 높은 지역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면 정책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종합지구 등 유사 중복되고 성과가 미흡한 지역개발 제도를 통합 정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존의 지역거점 개발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가야 한다”며 “이처럼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서로 혁신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논의 안건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산업에 물류, 가공,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결합하고 울산과 여수의 천혜의 항만 조건과 석유화학 클러스터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경제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대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고 또 우리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서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달라”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동시대에 이런 사명을 갖고 이렇게 책임있는 자리에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책임을 맡은 운명을 타고 났다”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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