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은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상의 RO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 RO 조직을 인정하고 내란음모 협의도 인정했다. 또 RO의 녹취록을 재판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국정원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시 또는 임박한 시기에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했다고 인정된다"면서 "5월 모임 내용에서 언급된 건 폭동이고 내란 수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