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 사(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신세계아이앤씨, ㈜케이티디에스, 롯데정보통신(주), 한화에스앤씨(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7개 SI 업체들은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 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하여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신세계아이앤씨, ㈜케이티디에스, 롯데정보통신(주)의 5개 업체에 총 6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에스앤씨(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의 2개 업체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SI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가 완료된 후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원청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린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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