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하여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 등이 마련되었다.
해당 기관의 학습자가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하게 된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기간(10월 31일 ~11월 18일 예정) 내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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