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작년 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Wi-Fi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Wi-Fi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하여 왔다.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Wi-Fi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Wi-Fi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Wi-Fi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음은 물론 6㎓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음도 확인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Wi-Fi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하여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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