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베트남 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 추진 방안,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아울러, 우리 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규수출자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베트남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Essential fact)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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