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14년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 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어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지침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매주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전을 점검하고 지침에 어긋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지침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응모자와 주최 측 간의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지침 내용 중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용허락’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모전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의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안내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용어 설명, 질의응답 자료 등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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