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10:06 |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2020/05/25 07:2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권익위, 신분증만으로 발급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이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 급여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A구 담당자는 “지난해 창구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400건 중 111건은 신청서 없이 발급됐다.”면서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 B구 관계자는 “발급신청서 기재내용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는 별도 관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 불편하다.”라며, 신분증 제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손지연 기자 jyson@newskan.com ]
손지연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newskan.com
뉴스칸(www.newskan.com) - copyright ⓒ 경제신문 No.1 뉴스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명칭 : (주)미래와경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2668 | 제호 : 뉴스칸
      등록일자 : 2013.05.28 | 발행인,편집인 : 조헌성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6-서울금천-1118호 | E-mail : news@newskan.com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1950 | 전화번호 : 02)837-44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석균
      Copyrights © NEWSKAN. All rights reserved. 
      경제신문 No.1 뉴스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