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신설하여 25년 만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1947년에 설립된 UN산하 항공전문기구이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ㆍ기준ㆍ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 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 이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ㆍIIㆍ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미국ㆍ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이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ㆍ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 체결 75년이 지난 오늘날, 전통적 항공강국들이 속한 파트 I·II 등 상위 파트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이나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되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19년 기준)를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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