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이어, 역대 최초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선포하는 등 촘촘한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기준 42.9만호 공급을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20년 45%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총 54.3만 가구에 45.6조원 수준으로 지원하였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주거복지 모델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870만 가구, ‘18)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있다.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주거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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