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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