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 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C),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전기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을 모두 포함했다.
이는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친환경선박법 시행일 이후에는 공공선박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구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에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20.1.1)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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