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16:09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2019/10/21 17: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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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등 개별 9개 심의 ‘통합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천㎡ 이상→2천㎡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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