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철도국 ‘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10,360→15,501억, 49.6%) 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7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번 ‘20년 예산안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안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한다.
사업취지를 감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19~‘20) 후 ’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을 반영한다.
또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 소요 반영(3,650억→4,405억)한다.
GTX-A노선은 ’18.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으로, ’20년 공사본격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 편성하였다.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 으로(안산/시흥∼광명∼여의도) ’19.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 원 편성하여 ’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 확장 편성(10,360억→15,501억)하였다.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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