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중이며 이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23.)」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임을 감안, 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사원으로 선정하였고,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번 조사 시 주요 점검항목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청결/안전 등 환경 분야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수조사결과를 종합 심층 분석,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11개 시설에 대하여 인권교육 등을 권고조치를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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