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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