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가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 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을 심의·확정한다.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하여 각각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청소년의 자립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충(‘19년 6개소 → ’20년 16개소)하여 19~24세 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그간 인지율 및 혜택·기능 부족 등으로 발급률이 정체되었던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해 발급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혜택ㆍ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단체 발급을 적극 안내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청소년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청소년증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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