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하반기 이전 예정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에 MBN 등 언론의 <공기업 직원들의 ‘은밀한 거래’>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별분양한 아파트가 1년 전매제한이 풀리자 웃돈을 받고 거래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반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실거래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공공기관 등이 옮겨가는 지방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아파트 청약률이 낮아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 직원들의 거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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