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4일 낮 12시 40분부터 중식 시간을 포함,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린 회의에서 “일본 측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 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와 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의 조치를 한국만 특정해 취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분업 구조상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측에 이번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양국 대표단 간 일대일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한국 측의 일대일 협의 제안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이 건이 한일 양국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며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만 양국 간에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은 WTO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세계 각국에 알림과 동시에 이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결실을 거두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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