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09:46 |
전‧월세 문제,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 필요
2013/08/19 11: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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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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