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논의해왔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1:2)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총 936호('18.9. 사업자선정 완료 건 기준)를 공급했으며, 이 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 원(SH공사 100억+주택도시기금 200억)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 원(300억+600억)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3년간 시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936호)보다 약 30%(264호)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한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인프라 확보까지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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