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근로빈곤대책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빈곤대책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및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월 12일 발족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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