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였다.
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여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현재3호) 및 화성시(현재4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1억 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한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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