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개최하여,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지난 5월 16일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였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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