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급속한 성장 이면엔 경제성 논리에 치어 안전은 뒷전이었다.
특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 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을 채용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단속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서 처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단속 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안전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15년 475건, ‘16년 616건, ‘17년 484건 등 총 1,575건이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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