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23일 오전(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EU는 작년 12월 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하여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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