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17년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17년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급이 70.6%로 많았고 직능급과 직무급은 각각 15.2%, 5.2%에 그쳤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이 42.2%, 직능급 30.0%, 직무급 30.1%로 조사되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57.7%, 직무급 19.7%, 호봉급은 13.2%으로 많았고 연구직 근로자는 직능급 41.7%, 호봉급 36.4%, 직무급 1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199개사 중 호봉급이 있는 곳은 151개사였으며 호봉급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근로자 성과관리 어려움’(38.4%), ‘장기근속자 고용유지 부담’(33.8%), ‘경기변화에 능동적 대처 애로’(20.5%) 순으로 답했다.
호봉급 운영 사업장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호봉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기존 관행상 유지’(32.5%), ‘노조의 호봉급 폐지 반대’(31.1%)를 비슷하게 높게 꼽았다. 호봉제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알려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는 11.3%에 그쳤다.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성과가 달라도) 보상 수준이 비슷해 무임승차자 발생‘(42.7%), ’직무별 임금차등이 어려워 고급인력 유치에 난항’(32.2%),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11.6%), ’고용에 부정적 영향‘(4.5%) 순으로 답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선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하는 제도 도입‘(40.0%), ’임금에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24.5%),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 수준에 반영‘(21.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향하는 임금체계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을 모든 직군에서 공통적으로 1순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2순은 ‘능력’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직능급’로 답했으며,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증가하는 ‘호봉급’은 3순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경연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직무·직능급이 보편적이고 호봉급 중심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이미 직무·직능급이 주된 임금체계로 자리잡았다며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이 임금체계가 장기적으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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