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 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 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점수 부여 사유 등)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1월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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