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 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통합된 가칭 빈집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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