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09:58 |
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2019/11/08 09:12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미래 주파수 수요 대응 위한 세부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에 근거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분석 및 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하였다.

아울러, 전면 개정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 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예산 수반) 등도 반영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하면서,

혼신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업그레이드된 채널접속시스템(DB 구축)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류석균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newskan.com
뉴스칸(www.newskan.com) - copyright ⓒ 경제신문 No.1 뉴스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명칭 : (주)미래와경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2668 | 제호 : 뉴스칸
      등록일자 : 2013.05.28 | 발행인,편집인 : 조헌성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6-서울금천-1118호 | E-mail : news@newskan.com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1950 | 전화번호 : 02)837-44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석균
      Copyrights © NEWSKAN. All rights reserved. 
      경제신문 No.1 뉴스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